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6. 10. 선고 2010구합6526 판결
[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0하,1195]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108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0상,859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9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
5. 서울행법 2009. 3. 27.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833]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31884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9상,233]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6년
|
|
로그인 |